2020년 11월 15일 일요일

개인파산법무사 살펴봐야하는 주요 내용.



[ 개인파산법무사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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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, 나를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.
* -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※ 개인회생절차,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* 본문을 작성하시다가 필요하다면 별지를 활용하여 본문과 병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*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- 면제 재산제도
* 걱정만 하기 보단 빠른 결단과 움직임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*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/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*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 되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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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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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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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?
너무 오래걸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,
시작했을때대략 이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.
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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